조선족 빠지고 유학생 느니 외국인 고용률 2.7%P↓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올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용률이 전년보다 2.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유입이 큰 폭으로 늘고, 한국계 중국인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91일 이상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15세 이상 외국인은 13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1.7%) 늘었다. 국적별로 베트남(1만7000명, 11.3%), 기타 아시아(1만2000명, 3.2%) 등에서 늘고 한국계 중국(-1만4000명, -2.8%) 등에서 감소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2만2000명, 18.0%), 재외동포(6000명, 1.9%), 전문인력(1000명, 3.8%), 결혼이민(1000명, 1.0%) 등에서 늘었다. 반면 방문취업(-9000명, -4.3%), 비전문취업(-1000명, -0.4%) 등은 줄었다.

지난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는 4만9000명으로 4000명(6.7%) 감소했다. 귀화 이전 국적별로는 베트남(-2000명, -9.6%), 한국계 중국(-500명, -2.6%), 중국(-500명, -7.6%), 기타 아시아(-500명, -6.5%) 등에서 줄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4000명으로 1만6000명(1.7%)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9.1%로 2.3%P 하락했다. 취업자도 86만3000명으로 2만1000명(2.4%) 줄면서, 고용률은 65.3%로 2.7%P 내렸다. 귀화 허가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0.5%P, 고용률은 1.4%P 각각 하락했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결혼이민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산업별론 건설업과 광·제조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등에서 감소했다.

외국인 고용률 하락의 배경은 한국계 중국인 감소와 유학생 증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한국계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자 타입이 주로 방문취업 비자인데, 취업자가 감소한 가장 큰 체류자격이 방문취업이었다”며 “유학생은 고용률이 16.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이 늘어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임금은 200만 원 이상 비율이 67.6%로 전년보다 5.5%P 상승하고, 미만 비율은 32.4%로 5.5%P 내렸다. 단 실업자가 5만 명으로 6000명(12.3%) 늘고, 실업률은 5.5%로 0.7%P 오르는 등 내국인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체류실태에서 외국인은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이 200만~300만 원 미만(35.0%)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귀화 허가자는 100만~200만 원 미만이 31.4%로 최다였다. 해외에 송금하는 외국인은 38.3%, 귀화 허가자는 20.1%로 송금 횟수는 연 12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영주(F5)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의 85.1%는 체류기간 만류 후에도 계속 체류를 희망했다.

한편, F5 체류자격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부가조사에선 조사 대상자의 57.7%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40.7%)’, ‘상(1.6%)’ 순이었다.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46.6%)’와 ‘높다(43.7%)’ 비율이 비슷했으나, 자녀세대에 대해선 ‘높다(54.2)’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향후 거주 희망국가는 한국(76.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F5 체류자격 외국인의 59.1%는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