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 미국 통상 현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신흥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내년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요국 의회, 업계, 주정부 등과의 다층적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호무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정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통상, 위생검역(SPS), 산업보조금 등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미리 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다자체제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등 WTO를 정상화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통상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등을 계기로 한미 간 호혜적인 교역·통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관계 부처와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 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보·투명성 강화 등 WTO 기본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WTO 개혁 논의에 앞장서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는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고위급 협력 채널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