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일부 완화…청와대 “미흡”

입력 2019-12-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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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한국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직후 시행됐다.

NHK는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이 안보상 문제가 없고, 민생용 수출 실적이 쌓였다는 판단에 따라 경산성이 이번 조처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도 강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나온 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