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마련한다 했지만…40대 고용을 어쩌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중 40대 일자리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1분기 발표가 예정된 40대 고용대책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훈련을 통한 재취업 지원, 40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취·창업 지원이라는 큰 방향은 정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구직이 쏠린 일자리 수급 불균형(미스매치)을 해소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 동월보다 1.1%포인트(P)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12월(-1.2%P)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40대 고용률 하락은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이뤄졌다. 두 산업은 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8만8000명, 2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도·소매업은 온라인·무점포 위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서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도·소매업은 특정품목을 파는 소매점들이 주로 온라인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이 줄면서 고용원도 함께 일자리를 잃고, 따라서 임금·비임금근로자가 함께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기존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이동시키기도 쉽지 않다. 그나마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 취업자나 자영업자는 다른 산업·업종으로의 이동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쉽지만, 숙련직이 대다수인 제조업에선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어도 동일 산업 내에서 재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 숙련도에 따른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추가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 실장은 “제조업에 오래 있던 분들은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순 없으므로 직업·훈련이나 컨설팅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일차적으로 생각할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모든 사람을 전직시킬 순 없지만,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기존 직업과 관계없이 새로운 직장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경제정책 방향에 제시된 정도밖에 말할 수 없지만, 발표가 임박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기본적으론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