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네번째)가 27일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민관이 내년 경기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법·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공유경제와 관련해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기회요인이나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투자 조정국면, 규제 장벽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회 요인은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하는 등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확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어려움이 큰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들은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파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기회는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올 한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도록 정부가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는 사회적 갈등이 내재된 대표적 분야인데, 신산업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민관 합동 투자점검 회의를 꾸리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기존 정부 회의에 민간단체들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