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자료제공=기획재정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로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쌀 중심이라는 농민들의 불만과 중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이 6개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분류된다.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기본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민들을 위한 재해 지원도 강화한다. 2001년 2개에 불과했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67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모든 농가에 50%를 지원하던 농기계종합보험도 내년부터는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로 구분해 지원한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개선이 있다. 예비농업인과 신규 영농 창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현행 최대 3억 원, 2%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려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농업대로 한정돼 있던 청년창업농 육선 장학금 지원대상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내년부터 비농대생 3~4학년 재학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