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 다과회 질의응답

-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거니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새해가 되면 앞으로의 장래는 모두 미지의 세계죠.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그런대로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면 요즘은 예측하기 너무 어렵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2010년에 이후 10년을 잘 예측했었을까요? 20세기 넘어가며 세계 현인 100사람을 모아 앞으로 100년을 전망했더니 약 80% 역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비행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2020년은 의미가 있죠. 2020이라고 하니까 모양도 괜찮고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우리도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데,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비전2030 TF의 주된 업무인데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하나를 꼽을 수가 없잖아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금융안정 목표도 있고요. 기대효과와 부작용. 셈법이 복잡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통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걸림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 총재님, 저번 전망 이후 미·중이 15일날 서명도 한다고 하고, 경제심리도 좀 개선된다고 하는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11월 경제전망시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전제로 전망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조금 완화되었으나 획기적인 개선은 아닐 것 같다고 보고 전망하였습니다. 완화 신호는 나타났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11월 전망할 때 봤던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금리 이외 수단을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그걸로 충분하다는게 어떤 말씀인지요?

△ 금리정책 이외 금융기관 적격담보증권 대출 대상 범위 확대라든지, 중소기업대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든지, 그걸로 충분한지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거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올려놓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아직은 금리로 대응할 여유는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다른 수단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된 수단은 금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저금리, 제로금리, 마이너스까지 간 나라에서 더 이상 금리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전개를 한 번 지켜보고, 저희가 다급하게 다른 나라처럼 다른 수단을 쓸 만큼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미리 대비하는 거죠.

△ 이번 1월 인사의 키워드는 무엇인지요?

-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찾아서, 인사를 통해. 인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 그게 조직의 안정에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메시지도 전달해야 하니까.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안정과 개혁.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변화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메시지도 줘야 하니까. 그 얘기는 소위 발탁…. 중요한 메시지는 거기일 겁니다.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인사보다도. 인사를 통해서 총재나 부총재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할지. 인사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한다는 이야기이죠.

△ 상반기, 혹은 1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금통위원님들이 여기 계신데, 위원님들 돌아가며 다 여쭤봐야죠. 우리 위원님들 이쪽으로 나오세요. 임 위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1분기에는 지금 현재 멤버에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분 한분씩 한번. 제가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이라 예상해서 질문한 것 아니시죠?

△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지?

-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신년사에서. 방향은 그런 방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 완화 기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아무래도 경기나 물가를 봤을 때 완화 기조가 맞겠죠.

△ 지난해 신년사에 디지털 화폐가 빠졌다가 올해 다시 들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들이 CBDC에 대한 연구를 안한 건 아닌데 이번에는 명칭도 그런 반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금년, 특히 최근 들어서 CBDC에 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일부 나라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CBDC 발행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앞당긴다고 할까요.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새로운 시도는 아닙니다. 작년에 빠졌다고 해서 CBDC를 저희가 안본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 그것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CBDC를 당장 저희들이 발행할, 가까운 시기에 발행할 것이라고 생각은 잘 안하거든요. 근데 기술혁신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미리미리 늦지 않도록 대비하자는 것이지요.

△ 연구 방향이 개발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글로벌 리서치에 있는 것인지요?

- 리서치는 이미 많이 했고요. 주로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중국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국에서 하는 건 모두 파악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지 연구가 좀 더 구체화 되는 거죠.

△ 총재님, 우리 거시경제 상황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미국 주가 같은 경우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아직 좀 더 갈 수 있다는, 갈리는 시각이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 벼랑 끝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 쉽지 않은 판단인데 유동성에 대해서는, 미국 주가도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와서 첫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년도를 어둡게 보는 것은 아닌데 일부에서 지금의 미국 주가를 영어로 Blow off top이라고 하던데, 일부에서 미국 주가를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세계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유동성 영향이 크다. 정말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요. 유동성은 다 어느 나라나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우려가. 근데 그게 당장 그럴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원인으로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서 두 번이나 올렸잖아요. 올린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 사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지나친 저금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쭉 경계하고 그런 불균형이 계속 쌓여 온 것이지요. 더 갈 수 있을지 정말로 위험한 수준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금통위원 네 분 교체되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통화정책 단절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화정책 단절) 예방에 관해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 네 분의 교체를 기정사실화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게 단절을 걱정하시니까 원래 네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사실 원래는. 과반수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한은법이 바뀐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네 분의 임기 종료가 오는데 네 분 중에 몇 분이 교체될지는 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분이 다 바뀌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 (네 분이 모두 교체되는게) 아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가요?

- 금통위원 임명은 대통령 인사권이잖아요 그것은 노코멘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부총재는요?

- 역시 노코멘트죠. 대통령 임명권이니까요.

△ 올해 신년을 맞았으니까 구체적인 거 말고 올 한해, 1월 1일을 맞으며 걱정이 앞서시는 한해인지, 그래도 기대와 희망이 앞서시는 한해인지, 새해 한가지를 염원하셨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한 가지 염원을 말씀하셨는데, 예전 금통위원 분들 중 4년 동안 (금리를) 내리기만 한 금통위원들이 있었어요. 그게 2016년에 나가신 분들이던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분들이 퇴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려놓고 나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올린다는 것이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고 좋아져서 올려봤으면, 4년간 내리기만 했는데, 염원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지향하는 목표,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경기도 살아나고 물가가 높아지라는 뜻이 아니고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우려는 벗어나고, 금융안정도 같이 이렇게 거시경제 금융안정이 다 균형을 이루는, 경제가 잘 풀렸으면…. 그 외에 한국은행으로서 다른 염원이 있겠습니까?

△ 걱정이 앞서셨네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신다면요?

- 지난해는 진짜 좀 어려웠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동안 대외여건이 나빠졌던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사국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GDP 성장률을 0.4%p 깎아 먹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것 사실상 그 두 요인만 아니었더라면, 다른 어려운 요인도 있지만, 대외 요인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대외 요인으로 돌린다고 할까봐. 모든 것이 대외요인이라는 것은 아니고 대외여건의 영향이 가장 컸죠. 지난해에는, 그래서 미·중 무역분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조짐이, 완화 신호가 나타났고 반도체도 시기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데 일단 전문기관에 따르면 중반경에는 반도체 가격상승,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은 내년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가,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이런 것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회복이냐가 문제인데 경기라고 하는 게, 세계 경제 흐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경기회복 같은 건 쉽지 않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미 경제 규모가 이미 큰데, 조그만 소규모 국가의 경우 대외여건에 따라서 급반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 10위권의 나라이고, 이런 큰 경제가 움직이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경제 규모가 큰 만큼 급반등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 아까 금융안정 말씀하셔서요, 지난 송년간담회가 부동산 대책 직후라서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15일 정도 지났는데 혹시 정말 꺾이는 흐름이 보이는지 대출이라든지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 15일 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죠.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시간을 갖고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보름 사이에 특별히 있다고 보고받은 건 없고요. 다만 금융 쪽에 규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길 그런 면에서의 자금 수요,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는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한창 집계중이겠지만, 작년 2%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십니까?

- 그건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지표가 중요할텐데, 특히 재정이 중요하잖아요? 한달간의 움직임이. 12월 움직임을 아직 파악할 수 없으니까. 실물은 아마 다음주쯤 12월중 어떠했는지 모니터링 할겁니다. 재정을 파악하려면….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맞추었는지 아닌지.

- 하여튼 간에 지난 한 해잖아요. 2.0%이든 1.9%이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 선거도 있고 하니까.

△ 지금 한겨울에 나무 심는다고, 이 추위에 GDP 올리려고 나무를 심는답니다.

- 2%가 되냐 안되느냐는 그렇게 우리 경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가급적이면 한은 전망이 맞으면 좋으니까요. 한은 전망치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되면 좋죠.

△ 현재로서는 약간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신지요?

- 확실치 않다. 12월 지표를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보지 않은 게, 실무자들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국장, 다음 주에 실물 모니터링 하죠? (조사국장 - 예 이번 주말부터 모니터링합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추이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여쭤보시지요. 기자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조 위원님, 여기 기자분들이 조 위원님 찾으십니다. 위원님들께 질문하시지요.

△ 위원님, 새해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 위원님은 숙게 끝내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남은 숙제 끝내고 가실지 궁금해서요. 소수의견 관해서 클리어하고 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조동철 위원, 미리 얘기해 드리면 재미 없잖아요. (웃음)

△ 내년 다과회부터는 사이사이에 위원님들이 포함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올 한해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