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ㆍ나경원 기소, 마땅한 일"

입력 2020-01-02 15:50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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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은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기소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기소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배후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 폭행 그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범법 가해자들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큰 틀을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회 입법 절치를 수행하려고 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동일선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세웠다.

그는 "여전히 검찰이 법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만 살펴보다가 검찰 스스로의 체면만 차리는 결정을 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가해와 피해 관계를 망각한 정의롭지 못한 법집행이다. 국회 폭력사태를 초래한 주범이 따로 있는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까지 죄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