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관련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0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신규자금·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 지원을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설 관련 자금은 지난해 83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으로 7조 원 확대된다. 또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올해 대략적으로 94만5000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1월부터 자금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등의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들 대책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