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내각 해야…21대 국회 구성 후 1년이 개헌 적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2020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2년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 김두관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경쟁 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이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국민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전서열 문제에 대해선 그는 "외교부 의전편람에 나오는데, 그건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 의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힌 '협치 내각' 구성에 대해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승자독식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협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협치 내각 구성을 놓고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그는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개헌 시기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 차이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고 지적한 뒤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물론 국무총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 개헌이 총리의 주된 일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