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행사해 검찰 장악" 비판…한동훈ㆍ박찬호ㆍ배성범 지방 좌천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의 전격적인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따라 여권을 향해 수사를 이어가던 일선 수사팀도 대부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던 대검찰청 수사 지휘부는 모두 지방으로 흩어졌다. 검찰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좌천성 영전'으로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의 인사 기조를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 간부를 비롯한 수사팀도 모두 바뀌어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경호 3차장검사, 신봉수 2차장검사가 인사 대상자로 유력하게 꼽힌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한창인 수사팀을 흔들어 놓으면 향후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추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한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냈다.
'핀셋 인사'를 두고 불거질 정치적 논란도 피해가기 힘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 침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윤석열 사단'의 수족을 자른 이번 인사를 두고 윤 총장의 거취를 주목한다. 실제 이날 법무부의 인사 발표를 앞두고 윤 총장 사퇴 관련 소문이 빠르게 돌기도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달 이어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당분간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