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월간 홍남기' '주간 김현미'

정부세종청사에도 다작 부총리, 다작 장관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문재인 정부 31개월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은 18번. 한 달 반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꼴이다. 자잘한 세부 대책을 합하면 부동산 대책은 더 늘어난다. 투자자들은 '월간 홍남기', '주간 김현미'란 말까지 만들어 이죽댄다.

문제는 월간 홍남기, 주간 김현미엔 들어줄 만한 곡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대책의 효과는 길게 말하기도 민망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너덧 달 후면 집값이 귀신같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시장에선 살 만한 집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대개 '여유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대책으로 답했다.

대책들 사이 아귀도 영 맞지 않는다. 2017년엔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한다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더니 지난해엔 그나마 있던 혜택도 없애거나 줄인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핀셋'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서울지역 70%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었다.

주택 보유자나 수요자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만 믿고 집을 사고팔았다간 손해 보기 십상이라는 게 부동산시장의 여론이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장관이 집 팔라고 했을 때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란 무용담이 나온다.

부총리, 장관은 가수가 아니다. 정책이 임상시험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런저런 뒤죽박죽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책 효과는커녕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달마다 주마다 대책을 내놓다간, 끝내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는 내성이 생길지도 모른다. 정책엔 다작보다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한 방'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한 방이라면 5년에 한 번 나온들 나무랄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