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통과로 날개 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7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앞서 수소 드론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2040년까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표를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날개를 달았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담은 정책 방향이다.

앞서 국회는 9일 수소경제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산업부 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정부가 수소 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소연료전지 개발·보급 촉진 방안도 법률에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 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1200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 대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반값인 3000만 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춘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수소승용차 8만1000대를 만들고 막전극접합체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100%도 달성해 시장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약 85만 대 정도의 내수 기반을 거쳐 최종 목표연도인 2040년 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 등 620만 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다.

수소버스는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해 2022년까지 2000대, 2040년에는 4만 대까지 늘어난다. 수소택시의 경우 2030년까지 현재 20만㎞ 안팎인 내구성을 50만㎞ 이상으로 늘린다.

수소트럭은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한 후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에 소규모 설치가 가능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5GW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수소법에 기반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경직된 대한민국 제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