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3년 만에 경제대화 재개…경제개혁 촉진·분쟁 해소 목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작년 6월 18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중국과 연 2차례 새로운 경제대화를 열기로 했음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경제대화 신설은 오는 1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식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1단계 무역합의문에는 협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양국간 협의를 정례화 하는 분쟁 해결 부문이 포함돼 있다.

성명은 “라이트하이저와 류허 중국 부총리 사이에서 최소 연 2회 대화가 열릴 것”이라며 “므누신 장관은 그 과정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므누신 장관은 거시경제 이슈에 대해서 류허 부총리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다. 새 대화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 등 양국 중앙은행 수장들도 참석할 전망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새 대화는 2단계 무역협상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2단계 무역협상에서는 기업 보조금과 국영기업 활동 등과 관련해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2단계 무역협상 타결은 올해 미국 대선 이후에나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양측이 새로운 대화를 ‘포괄적 경제대화(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로 명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괄적 경제대화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무역합의를 성사시키고자 추진했으나 100일 만에 폐지, 실패로 끝난 회담을 뜻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끌었던 당시 대화는 농업과 무역, 금융 서비스와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협상가들이 단순히 과거의 제안을 재포장했다고 느껴 회담 성과를 일축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비록 명칭은 트럼프 정부의 것을 따르지만 새 대화는 과거의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SED)’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SED는 아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시작됐다. 대화의 주역이었던 행크 폴슨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SED는 중국 위안화의 일정 부분 평가절상, 투자협정 시작 등 미국 기업을 위한 계약으로 이어졌다”며 “또 SED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중국 측에 막대한 미국 국채 보유분을 매각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미 고통스러웠던 경기침체 국면이 더욱 심화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했지만 그 명칭은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S&ED)’로 약간 변경했다. 이는 경제적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국가안보 이슈도 같이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각각 전략과 경제대화 수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