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안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주택 매매 허가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2·16 대책 효과를) 아직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 거래 허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12.16 대책 발표 이후 이미 시행에 들어간 건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고 세금이나 청약제도, 분양가 상한제가 속속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책 효과는 점점 더 드러날 것이며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자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