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인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을 통한 '팩트체크센터'의 설립을 지원한다. 해외 인터넷TV(OTT)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하는 등 규제최소화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주요내용으로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로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하되 개입은 안한다'는 대원칙도 천명했다. 인프라 구축을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팩트체크 기준 및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라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민간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모든 국민의 팩트체크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할 예정이다. 팩트체크 결과물 등에 대한 공모전 개최를 지원해 의식 함양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는 민간에서 인증받고 팩트체크센터의 결과가 공표되고 보도에 반영되는 게 활성화돼 있다"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초보적 수준인 센터가 자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음란물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과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해 웹하드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했다.

국내ㆍ외 OTT사업자간의 차별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오는 10월 중에는 주요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규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또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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