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남북 경협, 언제든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 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다리(9 bridge) 협력’을 확대·개편한다. 또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간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출금융 240조5000억 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협력에 대해선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이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 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와 관련해선 위생검역 분야 관련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검역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외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단) 올해 미·중 무역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