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알뜰폰 시작으로 5G중저가 요금제 조기에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과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에 중저가 5세대(5G)이통통신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뜰폰이 빠른 시일안에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청소년, 실버 요금제 등 이동통신사에서 5G 맞춤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저가 요금제가 이통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중저가 5G요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기업들이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동통신사의 실버·청소년 맞춤형 요금제로 적용하고 일반 중저가 요금제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5G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5G관련 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6500억 원 규모의 공공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간과 함께 누적 3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 공제, 행정 비용 절감 등 ‘5G 3대 패키지’를 마련한 상태다.

인공지능(AI)기술에 대한 투자의지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 혁신 성과를 위해 AI+X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3대 암·8대 질환을 진단하는 AI 솔루션 ‘닥터앤서’와 AI 응급 의료 시스템 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AI+X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방,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AI+X 프로젝트는 AI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AI 서비스나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금융, 의료 등 각 분야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최 장관은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를 포괄하는 AI 윤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처간 협력을 통해 AI 활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관련 인력양성 계획도 포함됐다. 과기부는 AI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군인·공무원 등에게 직급별 맞춤 AI 교육과 온·오프라인 상 AI 관련 평생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고급 인력이 혁신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코리아 IT 펀드 출자금 등 3600억 원 규모의 AI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상용 SW 유지 비용을 15%에서 최대 19%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최대 20%까지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와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데이터 3000여 종을 개방하고,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활용과 AI 역량을 지원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데이터 활용에 전제조건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정책방향도 언급했다. 과기부가 익명화·암호화·개인정보 이력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처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것.

최 장관은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동형암호기술 등 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제조업 대비 1.5배 부가가치를 갖고 고용 효과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