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체계 필요"

(금융연구원)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원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EU, 호주, 미국, 일본 등은 금융감독제도를 법제화 했고,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그룹차원의 위험요인을 종합적ㆍ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그룹 스스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그룹 스트레스테스트실시, 위험요인별 그룹한도 설정, 계열사별 한도배분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융 및 일반기업으로 이뤄진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구조적 특성 및 금융안정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기 보다는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의 정교화,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금융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선 그룹 중 여수신ㆍ보험ㆍ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