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환시개입 실증분석해보니..환율조작 아닌 미세조정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은 환율조작이 아닌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에 그쳤다는 실증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환시개입 효과도 단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3일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박준서 선임연구위원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최경욱 교수가 공동 발표한 ‘BOK 경제연구,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월별 명목환율과 외환보유액 증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시개입은 외환위기 이전(1994년 1월~1997년 9월, α값 -1.502)과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년 3월~2007년 7월, α값 -0.248)과 같이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때는 환율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돼 있는 기간에는 환율의 급격한 절하(원·달러 환율 급등)에 더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환시개입 강도는 크게 약화(α값 -0.084)됐고, 환율절하 시에 주로 반응(γ값 +0.730)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별 시장 오퍼레이션 추정치 및 여타 통제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억 달러 상당을 오퍼레이션 하는 동안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0.003%포인트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달러 환율 1000원을 가정할 경우 1억 달러 상당 환시개입에 따라 변동성을 3전 완화시켰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등 변동성이 컸을 때는 0.01%포인트 완화돼 환율안정화 효과가 더 컸다. 분석기간 중 일평균 환율변동률은 0.45%였다.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효과 지속기간은 1~2개월에 그쳤다.

박준서 한은 선임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오퍼레이션 행태는 leaning against the wind(바람의 반대 방향)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전 세계 외환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자본이동을 통해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환당국이 오퍼레이션을 통해 환율 방향을 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퍼레이션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오퍼레이션과 더불어 외환당국의 환율변동성 완화에 대한 의지가 경제 주체들에게 잘 전달된 것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보다 명확한 신호 전달과 함께 중앙은행의 신뢰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