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연합뉴스)

◇28번 확진자, 3번 환자 접촉 중국인…"무증상 감염 가능성"

11일 3번 환자의 지인이자 밀접접촉자인 30세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 확진일인 지난달 26일부터 격리됐고, 9일과 10일 두 차례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는데요. 28번 환자와 3번 환자가 접촉한 건 지난달 25일이지만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양성이 확인됐고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증상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28번 환자가 무증상 감염으로 확인되면, 국내에선 처음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킴킴변호사, 강용석 "도도맘에 허위고소 종용" 고발

유튜브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강용석 변호사가 모 증권사 본부장의 김모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김모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김 씨는 그해 모 증권사 본부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법 "연장근무일 '휴일' 지정 안 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초과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진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천 주민들 "3차 우한교민 환영합니다"

3차로 입국하는 우한교민들의 격리 공간이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달 천안시와 진천군에 격리 수용시설을 마련했을 때에는 주민과의 갈등이 매우 심했었는데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교민들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방역차단만 제대로 된다면 환영하겠다"라며 "교민들의 물품을 지역에서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는 이천시 내에서 시-주민자치-주민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급생 친구 살해한 초등생, 촉법소년 최고형 '10호 처분'

지난해 12월 26일 만11세인 A 양이 구리시 아파트단지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정부지법 소년 1단독 왕지훈 판사는 A 양에 대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최장 2년으로,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법원은 A 양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10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양은 자신의 가족사를 B 양이 부정적으로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