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린뉴딜경제전략 발표…“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2일 제21대 총선을 앞둔 경제·사회 공약으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비상 행동을 통해 토건 중심의 회색뉴딜을 '그린뉴딜 경제전략'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경제 단절 △혁신가형 국가 △동아시아 그린동맹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다.

또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 창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기업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정부는 그 비용과 위험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그린동맹의 경우, 기후위기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탄소배출량의 3분의 1, 세계 국내총생산(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결성, 협력하자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3대 전략을 통해 실천할 10대 과제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확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정부 주도 전기자동차 고속충전 인프라 확보 등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의 그린뉴딜이 만들어 낼 한국사회 10년 대전환의 결과는 자연과 사람의 공생뿐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부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겨냥해선 "이미 세계가 사망선고를 내린 시장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으로 회귀해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