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다 갈등' 막는 '한걸음 모델' 도입에 속도

입력 2020-02-13 10:27

홍남기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개최…구축방안 논의 결과 반영해 구체화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도입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양보·타협을 통해 핵심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인 한걸음 모델의 도입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걸음 모델은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사회적 타협 시스템이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이 의견을 나누고 상생혁신기금과 이익공유 업무협약(MOU)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제2 타다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으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