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코로나19' 경제 하방 위험, 공공기관 올해 60조 투자 100% 달성"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및 2020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 지난해 4분기의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이번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 원의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55조 원)대비 98.4%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작년 실적보다 5조9000억 원 확대된 총 6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살려낸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당겨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