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서울시청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향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려면 종부세 및 공시지가를 더 올리는 등 더욱 근본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 시장은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물량 대비 1주택자는 2012년 90.4%에서 2018년 87.8%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다주택자는 9.6%에서 12.2%로 증가했다.

박 시장은 “종합부동산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향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려면 더욱 근본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2.35% 상승했다”며 “통상적인 상승폭(매년 4~6%)에 비해 큰 변화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집값 안정화’ 의지는 그가 올해 화두로 제시한 ‘공정한 출발선’과 맞닿아 있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격차, 나아가 자산격차 때문”이라며 “3년간 집값이 10억 오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낸 종부세는 130만 원인데,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벌고, 그 중 0.1%만 종부세로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라며 “투기나 개발이익을 환수한 공유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거나 월세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 저금리로 장기융자해주는 등의 ‘부동산 국민공유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의 재임 기간 도시운영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박 시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혁신적 시도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일들이었다”며 “개발과 성장의 시대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숙제는 끝이 없다”며 “일상 속 불공정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수당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과감한 정책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