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소상공인 5000억 지원…전통시장 적극 방역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21조9000억 원을 집행한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은 과잉대응’이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 일상생활을 보호화고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민일상 회복을 위한 소비 및 내수 진작(9개 사업) △감염불안 방지를 위한 사업장 방역추진(3개 사업)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기업 피해 지원(3개 사업) 등 3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수 진작에 집중해 전체 예산의 62.5%인 21조9043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집행한다. 전년 조기집행 실적(15조3787억 원)보다 6조5256억 원 늘어난 규모다. 실질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물품 조기구매 등 소상공인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민 접촉기관인 자치구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해 확대재정 투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규정된 긴급 입찰, 선금급 지급활성화,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등 집행완화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6월까지 공공구매 예산의 60%인 2조5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서울시 사업·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등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전 분야에 신속집행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35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해 '클린시장'으로 운영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
서울시는 방역 인력 1000명을 투입하는 등 공공일자리 2700명을 추가 확대한다. 이날까지 지하도상가와 무등록시장 등 전통시장 216곳을 상대로 방역을 마친다. 방역이 완료된 전통시장에는 '클린시장'이 표시된 현수막을 붙인다.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서비스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참여시장을 35곳으로 확대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피해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1.5% 저금리고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신속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응대체계'도 강화한다. 상담인력을 78명 증원하고 무방문 신용보증제도 심사금액을 종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절차도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소상공인 및 확진자·격리자(외국인 포함)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유예와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위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살리기에 집중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1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를 20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 원까지 2배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기간 역시 2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방역과 예방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