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일인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일저축은행에서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민단체 회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 등이 불법적인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에 대출됐던 70억 원의 이자 상당액을 다시 빌려주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객관적인 담보평가 및 담보물 확보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는 대출 수수료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요구하는 등 대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제일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 추가 대출된 10억 원이 상환되지 못해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유 전 회장의 지인 지모 씨가 2007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70억 원을 더 요청한 데서 시작됐다. 유 전 회장은 박 씨에게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 원의 대출을 내주고 이자 10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했다. 이후 매달 5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던 박 씨가 유 전 회장에게 이자와 담보 등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따지자 2009년 유 씨를 통해 10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하면서 불법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 액수를 10억 원으로 적시했다. 이 사건 불법대출의 배경이 된 70억 원에 대한 대출 원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일부 대출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유 전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경가법에 따라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양형기준이 높아지는데, 시간을 끌다 결과적으로 감형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6년간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과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은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만여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유용한 혐의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