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경제성장률ㆍ잠재성장률 동반하락세…경제 역동성 확보해야"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갭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2.7%로 절반가량 줄었다.

OECD 국가 중 라트비아 -5.1%포인트(p), 리투아니아 -4.1%p, 에스토니아 -3.3%p, 그리스 -2.7%p에 이어 5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OECD 평균 성장률보다 2.7%p 이상 높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1.2%p로 줄었다. 2016년 이후에는 0.6%p로 더 좁혀졌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격차도 201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0.4p (2011~2015년)에서 -0.6%p(2016~2019년)로 점차 커졌다.

한경연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도 4.7%(2001~2005년)에서 3%(2016년~2019년)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빠른 하락속도다.

잠재성장률이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이다.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 하락폭(0.4%p)보다 4배가량 빠르다.

연간으로는 2001년 5.4%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2019년에 2.7%로 18년 만에 반토막 났다.

한경련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은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커 성장 잠재력의 내림세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차이도 -0.1%(2011~2015년)에서 -1.4%(2016~2019년)로 커지고 있다.

GDP갭률이란 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간으로는 2013년 이후 7년째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돌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시화할 전망”이라며 “하락하는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