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금 투입한 '소득분배 개선'…경기부진 탓 사업소득은 5분기째 감소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출처=통계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5조 원 넘는 재정지원 영향으로 8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최근 경기 부진 영향으로 5분기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개선됐으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하면서 2018년 4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4.3%)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의 영향이 컸다.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은 45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면서 8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공교롭게 1분위 이전소득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2018년 260만 가구에 1조7537억 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19년 473만 가구에 5조300억 원이 지원됐다.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차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저소득층 소득ㆍ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는 2018년 4분기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그간의 포용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945만9000원으로 1.4% 증가했다. 2분위는 294만 원으로 6.0%, 3분위는 429만 원으로 4.4%, 4분위는 584만 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1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1분위 소득을 끌어올리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이라 이 같은 개선세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4분기 사업소득은 2.2% 감소해 2018년 4분(-3.4%) 이후 5분기째 감소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를 턱걸이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사업소득이 4.2%로 크게 줄었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면서 1~2분위로 떨어져 역설적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하는 현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4·5분위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이들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 국장은 “1, 2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자영업 가구의 변동(하위 계층으로 이동)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