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추경, 신속·과감하되 適所 투입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추경편성을 정부에 주문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긴급 재정투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긴급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상특위를 마련해 곧바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다음 주 후반 나올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 정부가 추경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규모는 15조 원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2003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15년) 유행 때, 각각 7조5000억 원과 11조6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는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벌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추경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다. 본예산과 예비비, 각종 기금이 남아 있어 재원이 모자란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공감하고 , 대통령도 주문한 만큼 곧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기왕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면 신속·과감하고 필요한 적소(適所)에 집중하는 재정투입의 실행으로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갈수록 악화하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가 다른 감염자의 급증으로 지역사회 확산과 전국적인 대유행을 막을 수 없는 위기에 닥쳤다. 위기경보단계도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비상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들이 총동원돼야 한다.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과 치료 체계 확립이 급선무다.

경제 전반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마저 냉각되면서 유통·관광·외식·숙박·공연 등 거의 모든 내수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업종에 집중된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다. 내수를 진작하고 이들을 구제하는 긴급하고도 실효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추경안 편성의 시일이 촉박하고,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요구로 재정이 허투루 새는 곳이 많아질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추경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돈이 반드시 쓰일 곳에 쓰여야 한다. 확실한 방역대책의 보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기 진작 효과 극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