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규모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3가지 주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 원 달성 등 우리나라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선대 69척을 추가 발주하고 4월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2만4000TEU급 초대형선 12척이 투입된다.
현대상선은 그동안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올해 하반기 중 흑자 전환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해수부는 현대상선을 글로벌 탑(TOP) 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현대상선은 선복량 기준 10위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현재 자산담보 보증에서 신용담보로 한 보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자금도 신용으로 해서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선사 운영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해 자원관리 중심 어업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1002억을 투입해 126척은 감척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도 8월까지 마련한다. 해수부는 연어, 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허용하며 현재 대기업 한 곳이 연어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 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의 경우 종자, 양식어종 맞춤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식생산 전주기의 자동화‧지능화하는 '아쿠아팜 4.0'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양식에 비해 단가가 5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휴어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등을 포함하면 200억 규모인데 2배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내륙어촌도 포함해 120개소에 43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해양 플라스틱, 항만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지속한다. 해양 플라스틱은 올해 10만6000톤, 2021년 8만3000톤까지 감축하고 항만 미세먼지는 올해 2만2000톤, 내년 1만6000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32→39개)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한다.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근해어선 2700척 대상)하고 화물선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 200개 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 분야 3대 국제협약(항만국조치협정, 어선안전협정,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내년 세계식량기구(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1만1500톤급, 쇄빙능력 1.5m/3노트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도 추진한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연안과 어촌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재생사업과 인프라 확충 추진하고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의 첨단화와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