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입력 2020-03-03 16:48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와 당직자들이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3일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당은 3일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정당이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지켜볼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서를 제출했다.

김 공동대표는 촉구서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면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사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미래한국당 국회 연설 규탄 입장을 발표하며 미래한국당 해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 역시 미래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취지로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