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취임 "재판 독립 침해 과감하게 배척할 것"

입력 2020-03-04 11:33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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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 과반 넘어

▲노태악 대법관 (사진제공=대법원)

노태악 대법관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법원을 향한 국민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며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최종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도 중요하고,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 절차 안팎에서 법관들의 언행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은 "패소한 당사자에도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이상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노 대법관의 취임식을 생략했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