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공급 서두르는 정부…'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와 고양 탄현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으며, 올 상반기 내 부천 대장지구도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수요 규제 중심의 정책 지속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급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 대책없이는 공급 부족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0만호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 창릉은 3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3기 신도시 지역이고, 고양 탄현은 3000가구가량이 입주할 주택개발지구다. 특히 고양 창릉은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여㎡(가용면적 37%)가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용지로 조성된다.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8곳 총 19만6000호(총 면적 3497만㎡)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다. 정부는 부천 대장지구 등 나머지 공공주택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대다수 이뤄짐에 따라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 등 작년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부지 4만 가구(63곳)는 설계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4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서울시 등과 함께 올해 중으로 1만6000가구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남은 지역도 사업계획 수립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하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일정을 앞당기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 수준은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