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장학금 비율 5% 정부 부담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재택 수업을 준비 중인 대학들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늘자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 중 하나인 대학 내 자체 장학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 자체 장학금 유지 비율이 20% 이상인데 이 중 5%를 교육부가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결과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조건 중 교내 장학금 비율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재정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최근 다시 재정난이 고개를 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수업 방식에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재택 수업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에 따르면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등 중국 유학생 2000명 이상인 대학을 포함해 213개 일반대학의 2019년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이다. 지난해 오프라인 강의실 강좌는 총 58만8450건이며, 온라인 강좌는 5456건에 그쳤다.
황 사무총장은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점에서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대학들은 네트워크망 확보, 촬영 장비 등 기타 비용과 인건비가 들어간다”면서 “무엇보다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이 예상보다 적어 휴학신청도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교협의 요청을 교육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의 교내 장학금 비율 완화 주장은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내 장학금이 전체 장학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만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대교협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다”면서 “해당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대학이 개강을 1~2주 연기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자 원격 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 수업을 원칙으로 추가적인 학사운영 조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