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법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기능을 한다.

앞으로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요청은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활성화 등 여성폭력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강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강의안 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를 올해 하반기 개최한다. 북경행동강령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0주년을 계기로 국제회의 개최, 발전전략 수립,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기존 베트남, 필리핀만 진행하던 것에서 태국까지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174명까지 늘린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9개소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실시한다.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을 신규 구축한다.

아울러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지자체를 선정해 종합서비스 지원모형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설치해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