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추경 확대해야”

▲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대구·경북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하면서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중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3000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안정자금 금리는 2.15%이고,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국난에 준하는 사태라면 재해 중소기업에 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 뒤 중소기업부가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기 하방 여파가 최소 6개월로 잡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추경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 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스, 메르스 사태 때보다 적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2월 BSI(경기실사지수)가 전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수치 하락은 10년간 유례가 없다"며 "대구·경북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생당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신청 건수가 4만 건이 넘고, 신청액이 2조 원을 넘는데 집행률은 3.7%밖에 되지 않는다"며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망한 뒤에 지원할 것이냐고 한다. 속도를 내 달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가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등은 식약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기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역복이나 소모품, 마스크 등 체계가 무너질 것 같다"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중기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