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 조합원 품에 안나… 민주당X한국노총, 공동선대기구 구성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0일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93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노총과 손잡은 민주당은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정책 협약을 통해 연대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선거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한 실무 절차와 조직 구성 등은 오는 18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오늘 합의하는 제21대 총선 노동부문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 등 핵심 과제를 지키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입법 활동을 약속하며 5대 비전을 제시했다.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5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번 총선의 공식 지지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도 드러냈다. 노동자 권고사직·명예퇴직·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이 없도록 총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세금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지난 시기의 수많은 협약 중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가 아직도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닿지 못한 것처럼 말뿐인 협약으로 떠돌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경기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친 상황에서 여당이 노동계 표만 의식해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 급여 보장은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퇴직연금 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사업 규모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있는 까닭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