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whatever”...전 세계, ‘코로나노믹스’ 동시 가동

▲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에 합류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사실상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자 각국 정부가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 이른바 ‘코로나노믹스(corona와 economic countermeasures의 합성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3000억 달러(약 358조 원) 규모 감세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사당에서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정례 오찬 모임을 갖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급여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예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세 인하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트럼프의 감세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집권 공화당 의원들은 광범위한 감세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 보장이나 실업보험 연장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회와 대응책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이 원활하게 펼쳐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고조시켰다.

뉴욕증시가 대폭락한 전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히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예고했지만, 결국 내부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바람만 잡은 셈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관련 EU 정상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로마/EPA연합뉴스

회의 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이 250억 유로(약 33조9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회원국 의료시스템 강화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내 슈퍼 전파지가 된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의 목소리가 컸다. 그는 “유로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ECB가 대담한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뭐든 다해달라(Do, whatever)”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2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역내 단결을 강조하며 사용했던 구호다.

또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이용객이 줄어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일정 비율의 발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세계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출장 자제 움직임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 이에 승객이 거의 없는 ‘고스트 플라이트’ 상태에서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약 4300억 엔(약 5조 원)을 풀 방침이다. 호주 정부도 100억 호주달러(약 8조 원)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일찌감치 강도 높은 경기부양에 들어갔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5G 이동통신망 구축, 인터넷 데이터센터 건설 등 ‘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윈난성이 44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허난성, 푸젠성, 쓰촨성, 충칭직할시, 산시성, 허베이성 등 7개 성급 지방정부도 올해 프로젝트 투자로 3조5000억 위안을 풀 예정이다. 홍콩 당국도 총 300억 홍콩달러(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기구들도 잇따라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20억 달러, 500억 달러를 코로나19 대응비로 지원한다.

각국 통화당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ed·연준)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초단기 유동성 공급분을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 ECB도 12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브렌트 슈테 노스웨스턴뮤추얼웰스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해독제”라면서 “이것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여파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생산과 소비가 사실상 멈춰 서고 있어서 재정·금융 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