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품권 6개월 소비 노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고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태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소비 쿠폰' 과 관련해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인데, 단기간내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이를 단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자체 스스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한 6개월 이내에 소비해달라는 홍보문구나 설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에 저소득층·아동양육가정·노인 등에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담았다. 그러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당장 경제 활력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행정안전위에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4조4000억 원 신규 발행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확대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 3조 원 계획에서 6조 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돌봄 쿠폰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발행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200억 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는 "대구·경북(TK)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6200억 원 중 5000억 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이라는 윤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어차피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게 되면 25조 원에서 50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는가'라는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년도에는 저는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