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공약… 녹색당 특위 요구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후 위기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탄소세 도입 시 물가나 산업에 대한 영향도 있고, 구민들이 새로운 증세에 대한 여러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그린뉴딜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탄소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 정책 차원의 문제"라며 "어떻게 할지 깊이 있는 검토는 21대 국회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주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공약했다.

수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등 여건 조성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 파이프 천연가스(PNG) 인프라 및 동북아 슈퍼 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차와 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연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 자동차 조기 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40% 이상 줄여,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산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드론 및 측정 차량을 확대하고, 현재 2대인 무인비행선을 2021년까지 3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학교 1학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같은 공약과 관련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녹색당이 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국회 내에서 이에 관심있는 다른 정당과 함께 논의를 활성화시킬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논의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