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3조667억 확보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3809억 원 늘어난 3조667억 원을 확보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 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규모는 애초 5조4500억 원 대비 약 3조700억 원 증가한 8조52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융자 3조1450억 원, 보증 5조1750억 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164억 원 등 269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17만7000개 피해 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 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 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 온라인 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 원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 원), O2O플랫폼(15 억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이 반영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도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 비용을 198억 원이 지원된다. 금융 지원의 경우도 추경예산 중 7000여 억 원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