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조+α' 금융지원'…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관계부처 합동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채권·주식시장 안정화 방안도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50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1·2차 업종별·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와 3차 패키지(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은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9개 프로그램 중 5개를 먼저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큰 방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담당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계층에 2조70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입증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 그리고 대출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주려 한다”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7~10등급의 저신용등급자는 여기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 중간 수준의 신용등급자에게 5조8000억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상 8조5000억 원 외에 추가적인 3조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대출 만기 연장(6개월)과 이자 상환 유예(6개월)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단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정부는 채권·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더불어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대응 수단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돼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 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