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주요국 중 가장 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노동력통계’를 분석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 해당한다.

같은 기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였다.

일본(2.4%)이 한국 다음으로 높았고, 이탈리아(1.3%), 프랑스(1.2%), 영국ㆍ독일(0.9%), 미국(0.7%) 등 순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보다 48.6%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p) 증가했다.

3050클럽 7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큰 증가 폭이자, 평균 증가 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경연 측은 이런 경향의 원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을 꼽았다.

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급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