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데이터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해 30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 20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주도 혁신을 통해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총 예산은 730억원이다.
이 가운데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 구매나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1420개의 바우처(총 예산 575억 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창출을 유도하고자 9개 정부부처 및 소속 전문기관과 함께 수요를 발굴하고,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그 결과물을 함께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업무에 포함시켜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 발굴·지원하는 동시에 지원대상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데이터 부족에 따른 창업 애로 사항도 해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지원제도를 마련해 감염병 치료나 예방, 확산방지 등을 위한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5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지원대상도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해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의료·금융·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8개의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발굴했다. 올해는 다양한 개인데이터 보유․활용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개인데이터의 양적․질적 활용 가능성이 풍부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8개 과제를 선정한다. 주요 분야는 의료, 금융, 공공, 유통ㆍ물류, 문화, 통신ㆍ미디어, 교육, 기타(에너지) 등이다.
신청자격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또는 기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며, 선정된 과제는 과제당 최대 10억 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민간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은 50억 원 가량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10개 과제 중 한 건은 최신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분석기능 개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과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