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입력 2020-04-01 17:56

쌀 관세 WTO 검증협의 종료돼 보고서에서 관련 이슈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무역장벽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이슈는 삭제했다.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의 검증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513%의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