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는 국채 공급 과잉 우려로

입력 2020-04-03 09:03

▲2008~2010년까지 월간 국채 발행 규모

재정 확대로 국채 공급 과잉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512조 원의 지출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약 130조 원의 역대 최다 국채 발행량을 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추경 편성으로 10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추가됐다. 9조 1000억 원의 2차 추경은 최대한 예산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예정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 19의 충격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추가 재정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채권시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문제다.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월평균 4조 3000억 원에 불과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7조 1000억 원, 2010년 6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채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를 남긴다. 2015년 이후 월평균 국채 발행은 약 7조 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월평균 11조 4000억 원의 국채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원은 “향후 10조 원 이상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이 예고되어 5월부터는 이보다 많은 국채 공급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채안펀드 조성과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채권시장 수요를 다소 안정시켰지만, 수급 불균형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활한 국채 공급 소화를 유도할 방안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