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입력 2020-04-03 14:28수정 2020-04-03 14:30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정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TF 취지를 밝혔다.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통합당 박성중 의원과 조성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TF는 우선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 보호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기능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ㆍ강화하고, 2차 가해실태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 대안도 밝혔다.

이외 모욕적ㆍ폭력적 댓글 방지 및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처리 과정 효율화 등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더 이상의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선제적 입법과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