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정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는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지난 1일 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하루 50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과 관련해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며 방역에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들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한다”고 경계했다. 특히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