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16조 원 규모’ 코로나19 경제구제책에 합의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EU 재무장관 회의의 마리우 센테노 의장(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에서 2400억 유로까지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SM은 2012년 유로존 채무 위기 당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금융기구로, 회원국에 긴급 구제를 위한 융자를 제공한다.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2000억 유로 규모의 기업 대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00억 유로 규모의 공동 고용보험기금 등도 주요 대책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EU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일명 ‘코로나 채권(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은 언급되지 않았다. 코로나채권 발행 방안은 2010년 유로존 재정 위기를 계기로 제기된 ‘유로본드’와 유사한 구상이다.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대신해 회원국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원국의 대출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동채권 발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네덜란드, 독일 등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회원국은 자국의 부담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재무장관들에게 추가 논의를 맡겼다. 이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7~8일일 16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이 유로존 구제 금융 조건과 ‘코로나 채권’ 발행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이날 협상을 재개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위급한 상황에서 공동의 대책을 내지 못하고, 통합의 근간인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보건 시스템과 실업 기금, 기업 유동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례없는 규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오늘 EU의 연대에 있어 위대한 날”이라면서 “이는 시민의 건강과 일자리 지키기, 많은 기업이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